사실혼관계 질문 모음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겨 두었거나 대출과 청약 같은 사정으로 따로 등록한 경우라면 그 이유와 실제로 함께 지낸 흔적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그 기간의 택배 수령지나 관리비 납부 기록이 빈칸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가졌는지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봅니다. 반대가 있었더라도 명절에 한쪽 집안을 찾았거나 경조사에 배우자로 참석한 기록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가 어디였는지, 이웃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모읍니다. 임차인이 숨졌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이 걸려 있어 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건물 이웃, 자녀의 담임 교사, 함께 일한 동료처럼 부부로 소개받았거나 부부로 대한 경험을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증인 신청 전에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날짜와 장면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다만 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지난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 확인으로 어떤 권리나 지위를 지키려는지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숨졌다면 판례가 정한 1년 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의 불출석이나 인정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관계를 보여 줄 기본 자료는 내야 합니다.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됩니다. 신청서에는 쫓겨날 경우 생기는 불이익과 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쪽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 자녀들이 검사 쪽에 참가해 반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자녀들이 내세울 사정을 미리 짐작해 반박 자료를 갖춰 둡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피해 나온 것이라면 그 사정이 오히려 상대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오기 직전의 메시지, 진료 기록,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남겨 둡니다.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청구여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 규정의 2년 기간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더 짧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때 관계가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사건 안에서 전제 사실로 판단되므로, 확인 소송 때와 같은 수준의 생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에 머물 뿐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확인 판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