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되나요?

법률상 부부는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끝내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관계는 처음부터 신고 없이 시작된 관계라서 끝낼 때도 법원의 확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없다는 것은 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스스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관계가 끝나는 몇 가지 경로와 각각에서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없이 사는 부부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혼인신고로 등록부에 기록된 관계가 아니니 지워야 할 기록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낸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아도 달라진 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숙려기간에서도 드러납니다. 협의이혼에는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신고 없는 부부의 관계 정리에는 그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끝내는 경우

가장 차분한 방법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합의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말로 하든 전화나 편지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의 순간에 남은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함께 쓰던 집과 물건, 공동으로 진 빚, 아이가 있다면 양육 문제처럼 헤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남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면 서로의 기억이 달라졌을 때 기준이 되어 줍니다.

글로 남길 때는 거창한 형식보다 내용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따로 살기로 했는지, 집의 임대차 계약이나 공과금 명의는 누가 정리할지, 각자 가져갈 물건과 그 시기, 서로에게 남은 돈 문제가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을 항목별로 적고 두 사람이 날짜와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협의'라고 비워 두기보다 언제까지 다시 이야기할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문서는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두 사람이 어디까지 뜻을 모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한쪽의 통보로 끝나는 경우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도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에게 헤어지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관계가 해소될 수 있고, 이때도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끝낸 쪽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낸 쪽의 책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보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뜻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수단으로 전해졌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나 편지를 지우지 말고, 말로 전했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인 별거는 법률혼에서도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로 정해져 있어서(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

관계는 한쪽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도 끝납니다. 이때 남은 사람이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는 제도마다 다르고, 과거의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기간은 상대가 사망한 뒤의 확인 청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끝난 뒤에도 남는 문제

관계를 끝내는 데 형식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뒤의 문제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 양육비는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가 인지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정리 순서가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갈래라면 무엇이 급한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생활처럼 하루하루 영향을 받는 문제, 기한이 흐르는 청구, 시간을 두고 정해도 되는 문제를 구분해 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보입니다. 사실혼관계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끝난 뒤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