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확인한 공식 출처

신고 없는 부부 관계를 다룬 글마다 기댄 원문을 쓰임새별로 나눴습니다. 관계 확인과 사망 뒤 청구처럼 법률에 없는 기준은 판결 원문에서 직접 찾아 옮겼습니다.

• 가사소송법 — 관계 확인 청구와 파기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각각 어느 갈래의 가사사건에 속하는지, 조정 전치, 직권조사, 인용 판결의 제3자 효력, 사전처분, 항소 14일을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22조⁠·제15조 — 확정 판결로 하는 혼인신고의 1개월 기한과 첨부 서류, 신고를 늦췄을 때의 과태료, 신고 뒤 떼어 볼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66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청구의 3년⁠·⁠10년 시효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55조⁠·제863조⁠·제909조 —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헤어질 때 정할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10조⁠·제839조의2⁠·제157조⁠·제161조 — 중혼 금지, 재산분할 2년 기간의 비교, 기간을 세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가사소송에 준용되는 보조참가, 준비서면, 조사 촉탁, 증인 신청, 서증과 사진 같은 그 밖의 증거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와 사망 뒤 1개월 안의 반대 의사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29조 — 거주지 기준의 주민등록과 등⁠·⁠초본 발급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94므1447 — 대법원 1995. 3. 28. 선고 판결) — 상대가 숨진 뒤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거 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기준의 출처입니다.
• 2019므10581 — 대법원 2022. 3. 31. 선고 판결) — 유족급여를 받으려고 과거 관계의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95므69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판결) — 숨진 사람과는 확인 판결을 받아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83므26 — 대법원 1983. 9. 27. 선고 판결) — 관계를 깨뜨린 책임 있는 쪽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