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순간은 대개 갑자기 찾아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헤어지자며 우리는 그냥 같이 지냈을 뿐이라고 말하거나, 상대가 숨진 뒤 그 가족이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할 때입니다. 반대로 잠시 머물다 간 사람이 부부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풀어야 할 물음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법이 보호하는 부부 관계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물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관계를 한 장으로 보여 줄 증명서도 없고, 결국 몇 년 동안 쌓인 생활의 흔적을 모아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감정의 언어보다 기록의 언어로 관계를 설명하는 법, 그리고 그 기록을 가정법원 절차에 올리는 순서를 다룹니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어디가 같고 다른지라는 개념은 사실혼 안내에서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셈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가 맡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 고민이라면 이혼상담 안내가 출발점입니다.

두 청구는 같은 항목의 앞뒤 면입니다. 법이 「존부」 확인이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쪽만이 아니라 없었다고 보는 쪽도 먼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청구하든 법원은 같은 기록을 보고 같은 질문에 답하므로, 청구하는 쪽이 누구냐보다 기록이 얼마나 촘촘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의 차이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은 혼인신고라는 다음 절차를 부르지만, 관계가 없었다는 판결은 등록부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존재확인은 주로 상대가 내세우는 정산 요구에 앞서 판단을 받아 두려는 쪽에서 쓰입니다. 어느 쪽 청구든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 자리에서 두 사람이 관계의 존재를 두고 말을 맞추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 초본,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힌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낸 계좌 내역이 기본 묶음입니다. 여기에 명절과 경조사에 함께 간 사진, 서로를 남편이나 아내로 부른 메시지, 회사나 보험사에 서로를 배우자로 등록한 서류를 해마다 나눠 붙입니다. 입원할 때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처럼 제3자 기관에 남은 기록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덜 받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부인하는 쪽이라면 각자 따로 낸 월세, 서로 다른 주소로 받은 우편물처럼 살림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묶습니다.

첫 서류는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내는 조정 신청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 함께 산 모습을 아는 사람의 증인 신청서, 병원이나 회사 같은 기관에 기록을 물어 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덧붙입니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나 재산 정산을 함께 구한다면 그 청구 내용도 같은 서류에 정리합니다.

혼인신고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가 한 묶음입니다. 신고서에는 두 사람과 각자의 부모 인적 사항,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적습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의 시⁠·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냥 동거였다고 맞설 때 무엇으로 보여 줄지는 동거 주장에 맞서는 기록부터 읽어 보세요.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순서는 존재확인 절차에서 다룹니다.

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의 혼인신고는 판결 뒤 혼인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숨진 뒤에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는 사망 뒤 확인으로 가면 됩니다.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는 관계가 끝나는 방식을 펼쳐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의 책임은 부당파기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 헤어지며 정할 것은 아이가 있는 경우가 답합니다.

법원 조정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조정으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직권조사나 확정증명서 같은 낱말은 사실혼관계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조정 신청에서 판결 확정,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소송 경로는 사실혼관계 사건 절차에서 단계별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