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사람이 부부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 단계는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확정 뒤에 해야 할 일을 기한과 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판결만으로 법률상 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도 1991. 8. 13. 91스6 결정에서,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두 단계를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판결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신고는 그렇게 확인된 관계를 등록부의 법률혼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앞 단계가 끝났다고 뒤 단계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으므로, 판결문을 받아 든 날부터 다음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은 가류⁠·⁠나류 사건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그 뜻을 알리도록 정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사건은 그 통지 대상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등록부를 고쳐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붙여 신고하나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가 이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하는 사람 — 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인지 재판에 관한 제58조 제3항은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지만, 제72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2. 기한 —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3. 붙일 서류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4. 신고서의 내용 — 일반 혼인신고와 같은 제71조의 사항을 적습니다.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양쪽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적고, 장래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적어 협의서를 붙이며,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재합니다.

판결로 관계가 확인된 만큼 상대방의 별도 협조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로 읽히지만, 신고서 양식과 접수 절차의 세부 사항은 신고를 받는 관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은 '확정일'부터 셉니다

1개월의 출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가정법원 판결의 항소 기간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므로(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그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흐름입니다. 확정 여부와 날짜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상급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 확정일,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 확인해 둘 사정

가장 먼저 살필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는지입니다. 앞의 91스6 결정은 등록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혼인 당사자가 살아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고, 당사자 한쪽이 이미 사망했다면 소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런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세상을 떠난 경우의 확인 청구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대가 사망한 뒤의 확인 청구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협의 사항을 적을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길었다면 그사이 주소나 등록기준지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을 받기 전 단계의 진행은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등록부상 부부로 기록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서로가 배우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앞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신고 없는 관계처럼 통보만으로 끝낼 수 없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고를 결심하는 단계에서 이 차이까지 함께 생각해 두면 이후의 선택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