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준비 체크리스트

관계를 부인당한 직후0 / 5

확인 청구를 내기 전0 / 6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0 / 6

판결이 확정된 뒤0 / 5

상대가 숨졌을 때0 / 4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확인을 청구한다(판례가 민법 제863조⁠·제865조를 유추해 정한 상대방과 기간)근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연금⁠·보상금처럼 확인 판결로 지키려는 권리와 그 권리를 맡은 기관 이름을 적어 둔다근거: 가사소송법 제12조
임차권 승계가 걸려 있으면 사망 뒤 1개월 안의 의사 표시 규정을 확인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고인의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박 자료를 모은다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