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헤어지는 순간의 무게는 신고를 했든 하지 않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마련해 둔 절차는 꽤 다릅니다. 법률상 부부는 이혼이라는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하고, 사실혼관계는 정해진 길이 거의 없는 대신 남은 문제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두 절차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차이를 풀어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표는 원칙만 짧게 줄여 담은 것이라 개별 사건의 결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칸마다 근거 조문을 살펴봅니다.

시작과 법원의 관여: 반드시 거치는 길과 거치지 않는 길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두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며,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을 지나지 않고는 법률상 혼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없는 부부는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관계가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끝날 수 있고, 그 형식도 자유롭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해소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고, 해소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을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관계가 끝나는 경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관계가 끝나는 방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숙려기간과 신고: 시간표가 있는 절차와 없는 절차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 흘러야 이혼의사 확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8조, 제58조 준용).

신고 없는 관계의 해소에는 이런 시간표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할 기간도, 마쳐야 할 신고도 없습니다. 그 대신 언제 끝났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록도 남지 않으므로, 끝난 경위와 날짜를 스스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녀: 함께 정하게 하는 절차와 따로 챙겨야 하는 절차

협의이혼에서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담은 협의서, 또는 그 내용을 정한 가정법원 심판의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재판상 이혼이라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이혼 절차 안에 자녀 문제를 정리하는 장치가 들어 있는 셈입니다.

신고 없는 관계의 해소에는 이런 장치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가 인지로 맺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인지되어 있다면 부모가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아이가 있을 때의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과 위자료,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률상 부부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가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기한은 제843조를 통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 없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94므1379, 1386, 1995. 3. 10. 선고)로 인정되며, 그 기한과 범위는 별도의 주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가사소송법 다류 2), 신고 없는 관계는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다류 1)으로 이름이 갈리지만, 모두 가정법원이 다루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다툼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지만,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그 전에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는지부터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이혼 사건보다 먼저,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